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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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 행복누리 | 2021.06.04 17:09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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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병력과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벌,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혐오와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는 2007년 법무부가 발의 한 이후 국회에서 총 6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 되거나 철회되었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다시 한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하여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장혜영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아직도 법안 제정에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입법 관련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 실시한 인권위 국민조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88.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 소수자 인권과 평등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차별금지법 하나 없는 세상에서 성 소수자들은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변변한 법과 제도 하나 갖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혼 여성이면서 난민인 경우, 아시아인이지만 장애인일 때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단 찬성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여전히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건 차별금지법 보호 대상에 성 소수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이 발의될 때마다 ‘동성애’ 문제는 함께 거론됩니다. 일부 기독교의 경우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가 곧 동성애 합법화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으로 이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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