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여가부가 수행해 온 성평등, 가족·청소년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이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이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는가?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나?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2.10.0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