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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목포여성상담센터 2013.06.21 15:37 1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2013. 5. 23)"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있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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